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국민불편 해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건기식 개인 간 거래 개선을 권고한 후 건기식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국조실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르면, 1년간 시범사업 실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될 전망이다. 거래 가능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된다. 관리 방안은 개인 간 거래 가능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