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 고발

세종충남대병원 진료, 수술 권유하자 당일 서울아산行
"이용도 않으면서"…지역의료 살리겠단 의대 증원 비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07 17: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문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 진료 후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 진료결과 수술을 권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란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복지부 관계자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직권남용 혐의를 들어 공수처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 건에서 나타난 행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근거로 드는 지역의료 살리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치인 고위 관료 자신들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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