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면허취소'-醫 '파업' 배수진 싸움 격화…의료 위기 불가피

정부, 13일 오전 브리핑 나서…9일 이어 강경대응 유지할 듯
醫 파업 시 중대본 설치, 업무개시명령, 면허 정지·취소 예고
설 연휴 의협, 대전협, 의사회 등 의료계 집단행동 돌입 윤곽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2-13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수위가 높아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내 의료체계가 위기 국면을 맞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3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 발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지난 10일 의협 투쟁 선언과 12일 저녁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15일 예정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방향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사태와 관련한 의료계 반발에 대해 줄곧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해왔다. 직전에 진행된 지난 9일 브리핑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시 브리핑에 따르면, 복지부는 파업 실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만일 의료계에서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 복지부는 현 경계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정부는 총리 주재 회의체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까지도 설치할 수 있다. 총리 주재 중대본이 설치되면 현 중수본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일반법상 '일신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리가 되지 않는 한 인턴·레지던트라는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파업에 나선 전공의 개인 모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만5000명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파업이 실현되면 법적 절차와 근거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한 뒤 문자로 송달할 계획이다. 문자가 보내지면, 핸드폰이 꺼진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이더라도 송달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단행동 금지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할 시에는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형법 적용, 고소·고발도 이뤄져 금고 이상 형이 집행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해당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체계가 이렇게 돼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반드시 개혁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강경대응 기조는 13일에도 재확인될 여지가 높다. 앞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공식 SNS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알고 있으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면서 "보건의료 분야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긴 여정에 동참해달라"며 강행의지를 확인시켰다. 더욱이 대통령실까지 정책 강행 필요성을 줄곧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행보에도 의료계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설 연휴 기간임에도 의료계에선 파업 강행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10일 담화문을 통해 '생즉사 사즉생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는 15일 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를 통한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를 확정한 상태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집단행동 추진 여부를 논의하면서 본격적인 파업 돌입을 예고했고, 대한응급의사회도 11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파업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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