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종잡을 수 없는 중처법…소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은 혼란스럽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재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단체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을 제약바이오 기업 회원사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중재대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다. 심지어는 해당 법안이 연구소나 GMP 시설 한정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업주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 경우 '안전 수칙은 피로 쓰인다'라는 격언처럼 선례가 발생해야 파악이
정윤식 기자24.04.15 11:56
중대재해처벌법 촉각 세우는 제약바이오 업계…안전 의무 이행 '중요'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중대재재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해당 범위 안에 포함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그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이행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다수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50
정윤식 기자24.03.05 06:09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발생 위험·법률 리스크 최소화' 필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9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협회 양혜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
김창원 기자24.02.29 17:04
제약바이오기업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29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약바이오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제
최봉선 기자24.02.21 12:34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회원사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업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협회 24개 회원사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윤식 기자24.02.07 19: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개원가 '삼중 처벌'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개원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중복 처벌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기존에도 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안전법을 적용 받고 있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며 삼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료기관 적용 재고와 중복 처벌 고려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지난달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돼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조후현 기자24.02.05 15:45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하 PSM) 이행상태 정기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정윤식 기자23.12.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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