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5.08 12:00
간호계도 간호법 거부권 시 파업 예고…보건의료 위기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계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대대적인 파업이 예고된다. 오늘부로 시작된 단체행동 의견조사에 대한 결과는 오는 15일 공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간협은 설문조사 관련 서신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간호계
메디파나 기자
23.05.08 05:58
[기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 많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건에 해당한다
간호법이 5월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의 손을 떠난 간호법은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게 됐다. 간호법이 이대로 공포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될지 늦어도 5월 19일이면 판가름이 난다. 간호법은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패싱당한 채 170석 민주당의 독주로 간호법이 강행처리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만이 아닌,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의 의견도 무시당했다. 민주당은 13개 간호법 반대단체를 불러놓고 의견을 듣기는커녕, '원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국회는 논란이 큰 문제일수록 더 많은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5.04 14:37
간협, '간호법, 윤 대통령 공약 아냐' 여당 주장 유튜브로 반박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이 전날(3일)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4일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영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공개된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과 지난해 1월 24일 열린 간호협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호계
조후현 기자
23.05.03 18:26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재논의, 국민이 도와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9일차를 맞은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이 3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에 참석해 간호법 철회를 호소했다. 이날 곽 회장은 병상에 기대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발언을 이어갔다. 곽 회장은 단식 투쟁에 나선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관련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위헌적 법률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 5조 1항 1조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규정을 들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재논의되기 전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곽 회장 발언 전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5.03 17:19
간협 "정부, '진료거부' 처벌해야…조작된 갈등조장 심판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의료계 진료거부를 처벌하고 조작된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할 경우 심판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김영경 회장은 3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영경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상 공무원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호계는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간호법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5.03 16:49
[전문] 병원간호사회 "간호법, 간호사 본연 역할 충실 기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병원간호사회는 3일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돌봄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규정 및 간호환경의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환자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건강교육과 생활습관개선 등 지역사회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간호돌봄 수요에 대해 간호인력이 적극적으로
간호계
조후현 기자
23.05.03 12:52
간병 사회적 문제 확산…"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간병으로 인한 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면서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한 반면, 병원계에서는 급성기 모형으로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외 다양한 간병 수요에 대한 해법도 별도 트랙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민석·고영인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3일 간병 문제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병 국가책임제 체계로 ▲간호간병 ▲요양병원 ▲요양원 ▲방문재가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5.02 14:46
[전문] 간협, 복지부 SNS에 유감 표명…내용 조목조목 반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 SNS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간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 공식계정에 간호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올렸다. SNS에서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걸면서 '이는 간호법안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5.02 11:45
간협, 간호법 국무회의 통과까지 전국민 서명운동 지속 전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전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 국무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수다. 간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58만3,0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돼, 현재까지 약 40일 진행됐다. 서명운동은 전국 주요 역사, 병원 및 의료기관,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명지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32만8,620명, 온라인 통해 참여한 서명자는 25만4,4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27 20:08
[전문] 간협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뜻깊은 역사적 사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결정 이후 관련 성명을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간협은 2005년 입법이 시도된 이후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임을 언급했다.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불필요한 기우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아래는 간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전국의 50만 간호사 회원 및 12만 간호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27 15:42
'마지막 집회' 될까…간협, 23일차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진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23일째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날 집회는 마지막이 된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27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 등에서 500여명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진행했다. 간협은 지난 3일부터 하루도 빠짐 없이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왔다. 이날은 3일로부터 23일째다. 이날 집회는 간호법 제정안 심의가 예정된 본회의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27 10:24
간호교육계서도 연이어 당정 중재안 반대…간호법 제정 지지
간호교육계에서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연이어 내면서 간호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16개 대학, 대구·경북지역 32개 대학, 울산지역 3개 대학, 경남지역 15개 대학, 충남지역 13개 대학 등 영남지역 간호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별로도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과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협의회 소속 84개 대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26 11:51
간협 "'간호인력종합대책' 환영…간호법 막는 도구 퇴색 우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5일 발표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에 입을 열었다. 환영한다는 뜻은 밝혔지만, 간호법 제정을 막는 정치적 도구가 될 것을 우려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은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간호계
조후현 기자
23.04.21 06:06
간호법 반대 총파업 선봉 나선 간무사…'경고 파업' 의미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에 간호조무사가 나서게 됐다. 오는 25일 1000명 규모 간호조무사가 연가를 사용해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날 파업에도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투쟁계획을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계에 중재안 수용을 권고했다. 곽 회장은 "중재안은 간호법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며 "
간호계
조후현 기자
23.04.20 19:06
"간호법 중재안 수용하라" 간호조무사 25일 '연가 파업'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면서 오는 25일 경고성 연가파업에 돌입한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도 돌입한다. 경고성 연가 파업과 단식 투쟁에도 대한간호협회가 원안을 고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즉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가운데 첫 번째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간무협은 간호협회 원안 고수 입장이 억지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할 당시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야기 했으나, 국민의힘과 정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13 15:43
간협, 국회 본회의 열리는 국회 앞서 간호법 제정 거듭 촉구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국회 앞에서는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간호사 500여 명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이날 본회의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가 예고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12 16:24
'13일 본회의 D-1' 간호법 제정 촉구 대규모 집회…마지막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마지막 대규모 집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 개최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이 진행됐다. 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2만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현장간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무대에 나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로는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12 06:00
'간호사를 의사로 만든다(?)'…간호법 진실공방, 어디까지 갔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진실공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서 최근 일주일 간 게시된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 시 예상되는 영향과 변화 범위를 두고 직역 간 대립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가장 두드러진 논란은 간호사 업무 범위다. 확인되는 문구들을 보면, '보건의료관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분담이 있는데 다 허물고 지들이 다 하겠다는 게 간호법 제정 내용', '현재 제정하려는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들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11 16:27
간협 "국민의힘 민‧당‧정 간담회, 불공정·비상식…매우 유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11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자리였다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 중요성을 고려해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 잡고자 참여했으나, 반대단체만 초청됐다"며 "국민의힘에서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배제된 것은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논의의 자리가 아닌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해오라고 강요하는 자리였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
간호계
이정수 기자
23.04.10 12:00
[전문] 국회 앞에 선 김영경 회장 "의협 가짜뉴스 비방 도 넘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촉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직접 국회 앞에 나섰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 행태라면서 간호법엔 그러한 내용이 없음을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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