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재도전 중앙보훈병원…'보훈의료전달체계' 완성 목표

[돋보기] '제5기 상급종합병원' 도전장 - ② 중앙보훈병원
현행 기준으로는 지정 어려워…공공·보훈의료기관 특수성 고려돼야
보훈의료전달체계 위해 꼭 필요…기준 개선 끝까지 노력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9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중앙보훈병원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시험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4기에 이은 두 번째 도전이다.

중앙보훈병원은 보훈의료전달체계 완성을 위해 보훈병원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가보훈부 승격과 맞물려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에 부합하는 보훈의료전달체계 완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중앙보훈병원 김춘관 기획조정실장은 병원 수준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한다고 자신하면서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현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은 공공의료기관이자 보훈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기조실장은 "신생아중환자실이나 관련 전담전문의, 산부인과 등 기준은 국가유공자를 주로 보는 보훈병원 성격과 맞지 않고,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률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기관이나 특수목적병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방도 마찬가지다. 서울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기준으로만 맞추면 어렵다"면서 "지역별로도 정비가 필요하고, 특수병원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 소통하며 (기준)수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입법도 선택지에 두고 추진 중이다.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료체계 내에서 3차의료기관이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보훈부가 주장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훈부, 복지부 등과 소통 중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보훈병원

국가보훈부가 올해 보훈처에서 복지부와 같은 격인 보훈부로 승격한 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민식 보훈부 초대 장관은 보훈처장 시절부터 보훈의료 혁신을 언급하며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로 승격되면서 관련 입장 전달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 기조실장은 "기준 불합리성과 개선은 보훈부 승격 전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이라며 "계속 시도 중이며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좀 더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한다"고 밝혔다.

단 정부입법 추진을 병행한다고 이번 5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이 6기 신청을 위한 발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가나 위상만이 아닌 보훈의료전달체계 완성을 위해 당장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료라는 슬로건 실현을 위해 중앙보훈병원은 보훈의료 중심지이자 종착역 역할을 해야함에도 지방보훈병원과 같은 종합병원급이다 보니 서울에 있는 보훈병원 정도로 인식돼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는 "단지 어필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이미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기준을 바꾸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한다면 도중에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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