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12 11:55
가동 멈춘 중대본, 소통 멈춘 중수본…"의료진 지원 강화" 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이후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동되지 않고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통을 멈췄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은 이날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중수본에서 중대본으로 대응기구가 격상된 이후 매주 금요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때문에 본래대로라면 이날은 중대본이 열렸어야 했으나, 이날 정부는 중수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결과에 따른 인적 쇄신을 위해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
의약정책
이정희 기자
24.04.12 08:52
日 감염증대책 전문가조직 내년 4월 신설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에서 향후 감염증 위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문가조직이 신설된다. 후생노동성은 9일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를 2025년 4월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한 기구로서 감염증과 관련된 자국내외 정보를 집약하고 정부에 과학적 지견을 조언하는 등 자국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 설립은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이후 설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염증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되도록 조기에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4월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각의를 통해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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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2 06:08
총선 직후 열린 의대정원 토론회…'원점재검토-결자해지' 격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당 참패라는 총선 결과가 확인된 직후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파르나스에서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개최된 '2024 KHC'에서는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 대다수는 정부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도 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는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재검토하겠다', '전공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11 16:51
환자단체연합회, 총선 논평…"국회에서 중재해 달라"
환자단체에서도 의료파국에 대한 국회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위한 8대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다. 8대 정책에는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제도와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환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 투입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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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1 13:54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사의 표명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격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오후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 수석급 이상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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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1 11:59
총선 직후 정례브리핑 생략한 정부…"현장의견 경청하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중대본-중수본이 총선 직후 열리는 정례 브리핑을 생략했다.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공식 입장만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오전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제3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수본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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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1 06:18
의사 8명 국회 입성…22대 총선, 보건의료인 12명 금뱃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에 보건의료인 12명이 입성한다. 의사의 경우 역대 최다 수준인 8명이 국회에 발을 들였다.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보건의료인 12명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총선에는 보건의료인 31명이 도전장을 냈다. 의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5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17명 가운데 6명만 국회 문턱을 넘었고, 비례대표 역시 14명 가운데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각 2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 각 1명 등 6명만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최다&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11 06:09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같은 성과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데는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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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1 06:03
의정갈등 '예의주시' 세계의사회…임원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내 의정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세계의사회 임원진이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이 핵심 세션으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갈등에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오는 16일 열리는 '2024 의협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는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의학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 국내 vs 국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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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1 06:00
[수첩] 총선, 의료계 호재일까…목표는 같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전략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다. 임 당선인은 지난 8일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조기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알리며 압박에 나섰고, 비대위도 질세라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형국 속 의료계가 내부 갈등을 겪자 이목이 쏠리며 내홍은 격화됐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밑 협잡질' 등 강한 어조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역시 이를 겨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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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24.04.09 18:29
환단연 "의료공백 장기화, 이제 국회가 나서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단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환단연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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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9 16:33
의협 비대위원장 교체 없다…"주어진 시간까지 소명 다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갈등에 대해 비대위원장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8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비대위 운영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며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취임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의협 대의원회 의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정상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해산까지 전적으로 대의원회 권한이라는 것. 이를 벗어난 주장은 정부가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과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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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9 15:52
의협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숫자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규모가 불합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숫자를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통일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통일안이 원점 재논의라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팩터에 따라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근거와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9 15:42
중수본, 공보의·군의관·간호사 지원 방안 검토·마련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군의관과 공보의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또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9 12:22
교육부 "의대생 휴학 허용 불가…어떻게 해서든 유급 막을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집단유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집단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현 상황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현 과제는 집단유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업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9 06:09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재고해 하향 조정하게 될 경우,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를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09 06:07
의협 비대위원장직 두고 내홍 조짐…대정부 전략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정부 전략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향후 연속성 측면에선 임 당선인 비대위원장 조기 인수가 설득력을 갖지만 규정상 근거는 부족, 대의원회는 갈등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직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동위원장 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당선인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독위원장 체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8 15:24
정부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결정된 바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언급된 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서) 1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일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 잠시 중단을 한 뒤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08 12:28
政 "의대 증원 중단 후 재논의, 내부 검토는 해볼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대통령 담화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닌 만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전공의와 학생이 제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08 10:30
의료대란 속 기댈 곳 없는 환자들…WHO 개입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내 의료대란 사태가 다시 한 번 국제기구에 알려지게 됐다. 의료대란 속 기댈 곳 없는 환자단체가 WHO에 개입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WHO에 국내 의료대란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원을 절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대립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기득권과 이익에 반하고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치료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환자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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