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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8 05:57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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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8 05:52
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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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7 21:16
심평원, 공연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7일 평가원 1사옥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심평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10개 심평원 본부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렴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사례로 배우는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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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7 16:42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말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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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7 14: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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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7 12:07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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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4 05:59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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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4 05:57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이 스타트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인상률이 의약단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섞인 반감과 건강보험공단 흑자경영을 반영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3일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가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것은 의례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매번 참석한다고 해도 수가협상은 1.6% 정도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환산지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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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3 16:37
심평원 부산제주본부, 가정의 달 맞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주본부(본부장 김상지, 이하 부산제주본부)는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 문동마을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빅 이벤트'에 부산제주본부가 동참한 것으로, 지역 기업과 연합해 봉사활동을 마쳤다. 2024 빅 이벤트는 부산지역 기업이 기업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해양박물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부산제주본부 직원들은 문동마을 지역 어르신들의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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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3 12:42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만남이 진행됐다. 3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불참은 그동안 의료개혁특위 불참 등 의정갈등 심화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결과라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협 불참에 대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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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3 12:06
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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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3 11:54
국립암센터 찾은 한덕수 총리…의료진 복귀 당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립암센터를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과 환자를 만나 격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암 환자 고통을 언급하며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지연으로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며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직과 사직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환자분들께서 불안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환자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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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3 10:00
백혈병환우회, 창립 22주년 백혈병·혈액암 환자 응원 캠페인 개최
한국백혈병환우회(공동대표 안기종, 이은영)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백혈병·혈액암 환자 응원 캠페인 'I AM LIVE'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 AM LIVE' 캠페인은 '힘든 투병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환자의 삶(Live)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로 세 번째로, 환자와 가족이 중심이 돼 진행하는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이다. 또 이번 캠페인에서는 백혈병·혈액암 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한 ‘희망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진의 주제는 '희망'을 소재로, 참가자들은 '나에게 희망은 OO이다' 또는 '투병 생활 속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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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3 09:25
이대서울병원, 입원환자 금연지원 서비스 시작
이대서울병원이 입원환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대서울병원은 3일 병원 B관 10층에서 서울금연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금연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난 1월 이화여대와 함께 제4기 입원환자 금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부속 의과대학병원인 이대서울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에서 치료까지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원환자 금연지원사업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혜숙 교수와 이대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인선, 손여주 교수가 서울금연지원센터 입원환자 금연지원 서비스실에서 소속돼 금연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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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3 06:09
정부 '간호법' 통과 애쓰지만…회의감 감도는 국회·간호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해 간호법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지만, 국회와 간호계에서는 긍정적 시각보단 회의감이 감돌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와 관련된 3개 법안을 조율한 정부안을 제출했다. 해당 정부안에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난 2월 말에 실시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방향과 동일하다. 복지부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국회에 개입하는 것은 간호법을 이달 중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으로 시작된 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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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2 18:45
복지부, '2024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는 2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3~'27) '24년 시행계획(안)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4) '24년 시행계획(안) ▲한국형 ARPA-H 추진현황 ▲'25년 보건의료 R&D 투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은 '23년 대비 3.7% 증가(주요 R&D 기준)한 2조 20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 원(35.7%), 과기부 6366억 원(28.7%), 산업부 3522억 원(15.9%),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2 18:37
보건의료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국가재정 투입 필요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시스템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을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2 17:48
정원 증원 32개 중 14개 의대 '50% 증원'…1500여명 윤곽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50% 증원'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증원 규모는 15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1개 의과대학이 확정·제출한 내년도 의대정원 규모는 1429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곳인 차의과대학은 이날까지 의대정원 규모를 확정짓지 못한 채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차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기존 40명에서 40명 증원분이 추가돼 80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만일 차과대학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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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2 12:10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재정‧인력 등 다각적 검토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2 06:04
'15년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 연구'까지 꿈꾼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로 설립 15년차에 접어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한층 확대된 역할을 꾀하고 있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NECA에서 고민하고 있는 업무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재태 원장은 "아시다시피 NECA는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기술 평가, 효율적인 의료자원 이용을 위한 정책기반 연구 등을 해왔지만,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NECA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 의료전문가, 정책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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