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4 15:48
의협 비대위 "5월이면 파국, 하루가 열흘…대통령 결단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달이 오기 전 의료대란을 마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을 호소했다. 강대강 대치가 내달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19일 제시한 양보안이나 5+4 일대일 협의체를 들어 의료계에 책임을 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이나 근거부터 왜곡돼 있다는 입장인 만큼, 2000명 증원에서 50~100% 자율모집을 허용한 것은 양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5+4 일대일 협의체 역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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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4 12:00
세라젬, '디코어 안마의자' 합판을 원목처럼 광고…과징금 부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늬목은 인테리어·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0.2mm∼2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4 11:58
중대본 "의료공백 확대 우려 적어…주1회 휴진 중대사안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교수 사직·이탈, 주1회 휴진 등이 곳곳에서 예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공백 확대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24 09:50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대전충청지역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3일 대전·세종지역 10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지난 18일 충북지역 소재 종합병원 12기관을 시작으로, 19일 충남지역 12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충청지역 34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담당하는보험심사과 팀장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자율점검제 ▲DUR 점검현황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 업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청탁금지법 등 청렴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김연숙 대전충청본부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의료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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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4 06:05
政-의대생, 복귀 방해 수사 對 의대증원 금지 소송 '맞대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학교 측에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소속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이를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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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3 19:31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5차 전체 교수 총회를 연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주1회 휴진이 논의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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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3 16:27
政 일대일 협의체 제안…의료계 "원점 재논의부터" 거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실이 의료 개혁을 이어나가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와 정부 일대일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고집을 꺾고 의료개혁특위 참여와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23일 장성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유감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할 의료개혁특위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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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3 12:42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가운데 두 번째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으로 등장했다. 공공의대법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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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3 12:38
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선연구 발주…6기 영향 주목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마련에 토대가 될 연구가 개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하고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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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3 06:08
개원의 병원 지원 대책, 의료계 한숨…'눈 가리고 아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나선 한 개원의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불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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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3 06:04
의대교수 사직 눈앞 계속되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확대 위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추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의대교수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격무에 지쳐 휴진을 밝힌 의대교수들이 늘어나면서 의료공백이 커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정부는 기존에 고수해왔던 의대정원 2000명 모집에서 한발 물러나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는 원점재검토를 요청하며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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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22 16:30
지자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방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공의의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의료법 제33조제1항)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의약정책
최인환 기자
24.04.22 15:13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치료제 등 일부 유지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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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4.22 12:34
정부, "의료개혁특별委 회의 시작으로 의료개혁 본격 추진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 요청하며, 이번 주 중 출범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회의 불참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특위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개혁의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사진)은 "정부는 이번 주 중에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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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22 12:19
환자-노조, 의사·정부·국회에 쓴소리…정상화 나서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와 생계를 위협받는 보건의료노동자가 의사와 정부, 국회에 쓴소리를 날렸다. 의사도 정부도 강대강 대치에서 한발 물러나고,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본격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앞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두 달을 넘긴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환자는 생명을,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술환자와 중환자가 제 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 등 수련병원 노동자는 원치 않는 무급휴가와 휴직, 불법의료 등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2 12:15
질병관리청, 대한골대사학회와 골다공증 관련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은 22일 대한골대사학회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업무협약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한 골밀도검사 수행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골다공증 관련 연구 수행 등이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돼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올해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골다공증 예방관리 수칙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22 12:0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6대 원장에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오태윤 원장은 강북삼성병원 진료협력센터장, 강북삼성병원 진료부원장, 대한심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수술감염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으로 이날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 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국민들께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의 수확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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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4.04.22 12:00
[기고] 사무장병원 유혹 위험
사실상 고령으로 은퇴 예정이거나 마케팅에 취약해 병원경영이 어려운 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꾼 사무장이 접근한다, 자신이 월 고정급여를 지급할 테니 병원을 맡아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장 중에는 병원에서 수술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조를 한 간호조무사나 직원도 있다. 건강검진 마케팅을 위해 고가의 건강검진장비를 도입한 후 의사를 채용해 건강검진을 형식적으로 해주는 곳도 있다. 당장 수입이 어렵거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상대로 접근을 한다. 도수치료로 실비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비급여항목인 피부 미용치료, 미용성형외과시술을 해주겠다고 접근을 한다. 거기에 더해 요양급여비까지 준다고 한다. 전형적인 사무장병
의약정책
메디파나 기자
24.04.22 10:32
[알림] 2024년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후보자 접수·추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2024년 제18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응모 대한민국 보건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건산업 관련 정관계, 산업계, 학연계, 언론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최정상 전문가들이 모여 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제도를 제정했다. 이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2024년 제18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을 맞아 다음과 같이 후보자 접수 및 추천을 받고 있다. - 다 음 - △명칭 : 2024년 제18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The 18th Korea Health Industry Awards 2024) △일시 : 2024년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22 06:07
"정부-의료계 한발씩 물러나자…대화 명분 마련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도 의료계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서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대로 내달 의료 시스템 파국을 향해 달릴 순 없는 만큼 서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명분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8일 의협 출입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조언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이달 말 의료파국 데드라인을 향해 마냥 달려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봤다. 먼저 정부에는 2000명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의료인행정처분 취소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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