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6 12:16
尹 총선 후 첫 의료개혁 언급…"멈출 수 없다, 계속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여전한 의지를 내비쳤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와 의료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참패에 대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주식, 첨단산업 등 정책에 대해선 '국민 불안을 살피지 못했다'거나 '서민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 등 세심한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의료개혁에 대해선 짧게 언급하면서도 의지는 그대로 이어갔다. 의료계에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하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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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6 10:09
野 의정갈등 개입 본격화…영수회담·사회적협의체 압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영수회담을 통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제1야당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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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24.04.16 09:06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日 약가 인하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 MSD의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약가가 일본에서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에서 라게브리오의 약가에 대해 비용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디. 일본의 약가제도는 시장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 국립 연구기설 등에서 효과검증을 거쳐 약가가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증에서는 라게브리오를 사용한 사람과 항바이러스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대증요법만 사용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입원과 사망위험이 동등하고 치료에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중의협은 1회 치료로 9만4312엔이 소요되는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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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6 06:02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15 18:19
심평원, '2023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최고등급 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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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17:59
복지부, 15일 '병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4시 '병상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상관리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 조치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안 등을 권고한다.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위원장 주재로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 대한간호협회 박소영 위원,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충남대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4.15 17:45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이하 경기남부본부)는 15일 수원시에서 주최하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원 호매실 체육공원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경기남부본부 임직원은 수원시장, 시의원, 환경 시민단체 등 약 500여 명과 함께 공원 부지에 소나무 등 1000여 주를 심었다. 아울러 행사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마련해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경기남부본부 김애련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과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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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17:40
복지부,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4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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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5 17:13
국회 의정갈등 개입 시동…이재명 대표, 공론화 특위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총선 압승으로 국회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본격 개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을 언급했다.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를 고집,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에는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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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12:02
중대본, 의대정원 증원 입장 여전…"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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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09:15
중대본, 15일 브리핑 일정 취소…브리핑 중단 일주일 넘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5일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또다시 취소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차 브리핑이 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은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째 진행되지 않았다. 총선이 열린 10일 이후에는 11일, 12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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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5 06:07
중대본, 총선 5일 만에 브리핑 나선다…입장 유지-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4.10 총선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방침을 공개한다. 그간 정부가 조금씩 방침 조정을 해왔던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어떤 변수로 작용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오전 11시에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 발표는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이 맡는다. 앞서 중대본을 비롯해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기구는 지난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2일간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다. 그간 교육부 또는 행안부 브리핑 등을 이유로 브리핑을 취소한 적은 있었으나, 2일간 연달아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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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4 19:43
단일대오 형성한 의료계…"총선 끝, 대통령 화답 기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내홍 논란을 종식,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내부 갈등을 마무리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입장 변화에 한목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내부 갈등 논란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임 당선인과 오해를 풀고 의협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다고 언급했다. 당선인은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개원가 등 모든 직역이 잘못된 정부 정책을 철회하고 재논의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선인께서도 좋은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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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4 16:01
의협 비대위 내홍 논란 종식…임현택-김택우 손 맞잡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이 내홍 논란이 마무리됐다. 14일 임 당선인은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 당선인은 SNS 게시글을 통해 그동안 오해와 서운했던 점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과 의견교환을 통해 풀었다고 언급했다. 비대위 위원들도 환호와 박수로 격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남은 기간 모든 직역이 협력해 난국을 잘 풀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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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13 06:05
대동맥박리 환자 뺑뺑이 사망 논란…한숨 짓는 의료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지역에서 대동맥 박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응급실 뺑뺑이'로 언론에 보도되며 의료계가 한숨을 짓고 있다. 응급의학과는 절차상 문제나 지연이 없었다는 점을, 흉부외과는 구조적 한계를 방치한 정부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6시 13분 50대 남성이 부산 동구 자택 주차장에서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차는 6시 20분 현장에 도착했고, 수용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전문의 부재, 중증 환자 치료 불가 등 이유로 인근 15곳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했다. 환자는 6시 59분에 수영구 소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2 16:42
의협 비대위 "선거로 증명된 여론, 원점 재논의 요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를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먼저 정부가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할 때 국민 찬성 여론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여론이었다고 짚었다. 근거를 들어 반대한 의사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고, 무리한 정책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희망을 잃고 떠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의료현장이 갖는 구조적 문제 등이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2 14:34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제36대 집행부 확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올해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제36대 집행부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에서 송정수·좌훈정·채설아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최중섭 학술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노준래 정책이사 등 7명의 임원을 다시 선임했다. 기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해 전문적으로 회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 송파구의사회장을 맡고 있는 임현선 부회장, 각구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경섭 총무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주현 홍보이사, 노준래 정책이사를 임명해 각구의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2 14:15
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조직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소송에 나섰지만 기각된 것.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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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12 11:55
가동 멈춘 중대본, 소통 멈춘 중수본…"의료진 지원 강화" 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이후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동되지 않고 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통을 멈췄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은 이날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중수본에서 중대본으로 대응기구가 격상된 이후 매주 금요일에는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때문에 본래대로라면 이날은 중대본이 열렸어야 했으나, 이날 정부는 중수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결과에 따른 인적 쇄신을 위해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
의약정책
이정희 기자
24.04.12 08:52
日 감염증대책 전문가조직 내년 4월 신설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에서 향후 감염증 위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문가조직이 신설된다. 후생노동성은 9일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JIHS)를 2025년 4월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한 기구로서 감염증과 관련된 자국내외 정보를 집약하고 정부에 과학적 지견을 조언하는 등 자국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 설립은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2025년 이후 설립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염증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해 되도록 조기에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 4월에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각의를 통해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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